▲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및 균형발전 정책 대응 토론회 현장. /청주시 제공,

[충북넷 조민상 기자] 충북연구원(원장 김영배)은 지난 17일 지역 전문가·시민단체와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및 균형발전 정책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분석하고 충북도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종현 강원대학교 교수는 "수도권은 전력·용수·교통 모두가 수용 한계에 도달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확장의 합리화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결책으로는 5극 3특 기반 국가순환전략을 제안했다. 이는  △수용성 지표제 도입 △수도권 개발이익의 20~30% 지방 환류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 시 지방 상생 조건부 의무화 △수도권 흡입형 교통망에서 국가 순환형 교통망으로 교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는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중심 체제를 다극 구조로 전환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초광역권 중심의 산업 재편 및 교통망 개편을 통해 중부권·충청권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소멸 위기는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충북은 국토의 중심이지만 제도적 주변에 머물러 있고 지금이야말로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전략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