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청주시의원.

[충북넷 조민상 기자] 충북 청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가 허술한 공동명의 기준 때문에 타지역 계약자의 ‘보조금 사냥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순철 청주시의원은 24일 열린 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대표 신청인만 청주시 거주 요건을 두고 공동명의자에 대한 규정은 비어 있다"며 "이런 허점을 타지역 계약자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청주시의 전기차 보조금 단가와 물량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중 9위에 들 만큼 높은 수준"이라며 “지난 1년간 시청 홈페이지에만 관련 민원이 18건이나 접수됐고 개별 부서로 접수된 민원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청주시 공고는 대표 신청인에게만 청주시 거주·재지원 제한을 두고 있지만, 공동명의자의 거주지나 세대 요건은 아예 없다. 

홍 의원은 또 올해 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에 반영된 전기차 보조금 반납액 약 8000만 원을 언급하며 "의무운행기간(2년)을 채우지 못해 반납된 금액"이라며 "이 안에 위장전입과 조기 매도, 명의이전 등이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는지 유형별 정리 자료를 제출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