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업무량, 권고치의 두 배

한동순 청주시 의원 "충원 0명, 납득 어려워"

조민상 기자 | 기사입력 2025/11/26 [15:00]

청주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업무량, 권고치의 두 배

한동순 청주시 의원 "충원 0명, 납득 어려워"

조민상 기자 | 입력 : 2025/11/26 [15:00]

▲한동순 시의원 모습.

 

[충북넷 조민상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한동순 의원은 지난 25일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력 충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담공무원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를 50건 이하로 유지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청주시 전담공무원 1인은 평균 93.1건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 권고치를 186%나 초과했다.

 

시는 지난해 시정 감사에서 전담공무원의 번아웃과 악성 민원, 아동 사망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 열악한 업무 환경을 인정하며 "최소 15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2024년 현재 실제 인력 증원은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는 감사 지적을 '완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실제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완료로 정리한 것은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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