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현장. |
[충북넷 조민상 기자] 충북도의회는 26일 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 조례안과 건의안을 잇따라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이어졌고 각 상임위원회가 상정한 안건도 속속 처리됐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영동 송전선로, 자율방법대 거점시설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도지사·교육감 시정연설, 미래 전략과 교육 방향 제시
김 지사는 시정연설에서 "충북 곳곳을 찾아 도민 의견을 직접 들으며 정책을 만들어 왔다"고 밝히며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 성장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생태계 구축 △K-바이오 프로젝트 추진과 항공물류 기반 확장△스마트농업·스마트팜 확대 등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그는 특히 복지정책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일하는 복지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하며 "일하는 밥퍼와 일하는 기쁨 등을 통해 어르신과 서민층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후불제 한도 상향 조치로 의료 사각지대를 줄였다는 점도 강조하며 환경 보전과 재난 대응을 충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윤 교육감은 교육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존중하고 맞춤형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특성에 맞춘 미래학교 추진 △AI·빅데이터 활용 능력을 기르는 논리적 사고 교육 △학부모가 학생의 변화를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더채움 플랫폼 이용 △한자교육 도입을 통한 우리말 이해력 심화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맞춤형 예술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유·초 연계교육을 전면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며 "지난 4월 발표한 '특수교육 더더더' 계획을 통해 특수교육환경 개선과 고교 졸업 후 진학·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 처리, 건의안·조례안 등 의결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상정한 안건도 가결됐다. 보건환경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지적하며 "건보공단에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크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예방·감시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충북지역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립소방병원 개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위원회는 "전문 의료 인력 부재로 개원이 어려워 소방공무원의 건강·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며 △의료진 인센티브 확보 △정주여건 개선 △정부 차원의 예산·제도 지원 등을 촉구하는 국립소방병원 의료인력 확보 및 개원 대책 마련 건의안을 의결했다.
또 도의회는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이라는 국정과제와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및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고 올해 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오송참사 추모비 5000만원이 모두 삭감돼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5분 자유발언, 지역 현안 집중 논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현안 중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경숙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충북의 미래를 좌우할 문제"라며 공공기관 유치 TF 재정비와 조기 가동, 후속 연구용역 예산 확보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국기 의원은 영동 송전선로 건설 문제를 거론하며 "공사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율방법대 거점시설 안정적 확보를 요구하는 발언 등도 이어지며 본회의는 다양한 지역 의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장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