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30년 한국 지방외교의 제도화 과제와 전망 토론 현장.

[충북넷 조민상 기자] ‘2025 한국지방외교포럼 in 충북’의 일환으로 지난 2일 한국동북아학회 주관 ‘지방외교포럼’이 진행됐다.

포럼은 오전 ‘연결된 세계를 향한 지방 정부의 글로컬 전략’을 주 ㅡ          제로, 오후에는 ‘자치분권 30년 한국 지방외교의 제도화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진호(단국대), 이도석(한국행정연구원), 유호근(청주대), J.Thesis(Lone Star College-Kingwood, USA), 박노수(서울시립대)가 참여했다.

발제에서는 먼저 ‘지방외교’라는 개념을 ‘도시 외교’로 바로잡으며 논의를 시작했다. 발제에 따르면 도시 외교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국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한동안 열기가 다소 식은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도 도시 외교와 관련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에서도 도시 외교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 지방정부의 도시 외교가 형식적 구조와 발전 의지는 갖추고 있지만 실행 역량과 안정적인 자원 확보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략과 정책의 포괄적 연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류 강화,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자매 도시 간 교류의 질적 개선과 UN SDG, 기후 협정 등 글로벌 아젠다와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지방정부 전담 조직의 위상 강화를 통해 실질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재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지사 직속이거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마련돼야 하며 중앙-지방 협력, 전문 인력 양성, 민간과 시민 자원의 활용 또한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됐다.

또 지방 외교의 내실화를 위해 인적·제도적 개선이 중요하며 지속 가능한 예산 지원과 성과 지표 구축, 민간 협력 및 전문팀 운영이 지방 외교 성과를 높이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