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임시청사. |
[충북넷 조민상 기자] 충북 청주시의 올해 추진한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시민의 64%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2025 규제혁신 시민만족도를 조사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2718명이 참여했다.
조사는 규제애로 경험과 규제혁신 인지도·만족도, 중점 추진 분야 등 12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응답자의 54.3%는 청주시 규제혁신에 전반적으로 만족했고 34%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는 중앙부처 법령 규제가 꼽혔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규제개혁 계획을 마련해 시민과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와 규제입증책임제,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운영해 △의료기관 소독시설 규격 개선 △전세사기 예방 관련 법 개정 △택시 차고지 기준 완화 등을 실행했다.
또 상업·녹지지역 건폐율 완화와 문화체육회관 사용료 환불 기준 완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