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
[충북넷 조민상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는 지난 23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제도 개선과 처우 현실화를 건의했다.
협의회는 국외여비 지급 기준이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아 국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원 개인의 자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비·식비·숙박비는 각각 2003년, 1994년, 2018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으며 의장·부의장과 의원, 광역·기초 의회 유형별 차등 적용도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는 "지방의원은 겸업 제한에도 정책 조사·예산 심사·민원 대응 등 사실상 전업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9대 시군자치구의회에서 청년·여성 의원 비율이 크게 증가한 만큼 처우 개선은 다양한 계층의 정치 참여 보장과 지방자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 의회의장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지방의회 간 협력 증진과 제도 개선, 의정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