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충북넷 신수빈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에 따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대한민국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두 지자체의 통합에 찬성하는 기본 입장은 변함없으나 대전·충남 통합에만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특례가 주어진다면 충북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충청’ 명칭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충북이 충청권 논의에서 소외되는 상황은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되며 이는 현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충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북도에서 추진중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합리적 규제완화, 효율적 권한이양, 특별한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충북도는 현재 발의됐거나 발의예정인 대전충남통합법의 각종 특례를 면밀히 분석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첨단산업·에너지 분야 특례, SOC 및 역세권 개발 특례, 투자심사 완화와 예타 면제 등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골든타임’"이라며 "이를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의 주역이었던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도민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