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토론회.

[충북넷 신수빈 기자] 충북도의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는 28일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고 행정통합의 의미와 과제 추진 조건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이양섭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부위원장, 학계 전문가, 주민 등이 참석했다.

최용환 충북연구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행정통합의 의미를 △중복 행정의 낭비를 줄이는 효율성 △생활권에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 편의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모델 구축 등으로 정리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절차로 통합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토론자들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혁신도시 등에서 주민 불편과 행정·재정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문제제기했다.

추진 조건의 핵심과제는 △주민 공론화와 참여 절차의 실질화 △통합 이후 특정 지역 쏠림을 막는 권역별 균형발전 장치의 제도화 △통합 과정 전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노금식 위원장은 “행정통합 논의를 찬반으로만 다루기보다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조건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과제는 의회 차원의 후속 검토와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