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사업단의 선정을 취소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인 누리사업(NURI)의 1차년도 평가 결과 발표가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 전반을 긴장시키고 있다.

나아가 일단 선정만 되면 지원금이 중단되는 일이 거의 없어 ‘정부 예산은 눈먼 돈’이란 그릇된 인식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처음 112개 사업단에 총 2200억원이 지원된 누리사업의 1차년도에 대한 연차 평가를 실시하여 16일 7개 사업단의 선정을 취소하고 61곳의 지원비를 삭감하는 초강수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BK21 사업과 관련 일부 교수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재정지원비를 착복 한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 됨으로써 경각심을 주었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는 연구 및 사업 추진 성과 에 미달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면 선정 취소 또는 지원비 삭감이란 원칙 준용에 따라 사업 자체 평가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취소된 7개 사업단 중 충북대의 ‘나노기술 기반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포함된 충북지역 대학의 경우 중심대학인 충북대와 협력대학인 건국대가 이를 둘러싸고 서로 책임공방을 벌일 만큼 첨예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도의 교육지원 담당자는 “이번 평가 결과에 의한 정부의 조치는 정부재정지원 사업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며 “누리 사업은 5년 계획이 끝나면 분명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투자 사업 또는 연구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는 이미 사기업 출연 사업에서는 예외 없이 적용되어 왔다. 오는 2009년까지 향후 5년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KTF 등 통신사업자들이 지원금을 내 IT산업과 유비쿼터스 바이오정보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충북대 유비쿼터스바이오기술정보연구센터가 그 좋은 예다.

지난달 있은 유비쿼터스바이오정보연구센터 사업계획 평가보고회 참석한 KT, KTF 등 통신사업자들은 연구의 적정성, 연구 지원비 문제, 연구 성과 등에 대한 예리한 평가와 질타로 참여 연구센터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충북도 관계자는 “이들 일반 사업자들은 얄미울 정도로 에누리가 없이 따져들더라”며 “투자한 기업의 당연한 권리겠지만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유비쿼터스바이오정보연구센터는 이에 따라 연구 과제를 기업에 실제 활용될 수 있는 과제로 집중하는 한편 부적정한 과제는 선정 취소 또는 지원비 삭감의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도 누리사업을 비롯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등 도비의 대응투자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검증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지원비 삭감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어서 정부 투자 사업에 대한 검증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 지원 과제 및 연구 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비를 계상할 계획이다.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등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지만 기획관실 담당의 누리사업, 정보통신과 사업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민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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