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기회를 담보로 한 위기입니다. IMF 보다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연구원은 28일 청주 로얄관광호텔에서 열린 충북경제포럼에서 "FTA에 대해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이든 정부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연구원은 "FTA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도전이기 때문에 부딪혀야 하는데 강감찬, 이순신 장군 같은 기상이 아니라 지략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냉철하고 이성적인 응전을 주문했다.
이미 미국은 의회내에서 상당한 연구와 준비를 해왔고 행정부에 관련 산업계의 요구에 대해 압력과 협의를 해나가는 단계라는 것.
특히 미국은 한국과의 FTA 협상을 향후 다자간 무역협정의 선례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비스 개방, 지적재산권 보장, 농업부문(쌀 예외 인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한미 FTA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통합을 요구하여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곽 연구원은 밝혔다.
한국측의 내부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내다본 곽 연구원은 협상 공식 출범과 지방선거 일정이 겹치면서 정치 논리가 가세하게 될 것이고 표를 의식한 여당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FTA가 우리 현안인 양극화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곽연구원은 "한미 FTA는 교역 및 투자기회 확대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미국기업은 자본집약적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고용 기여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분명한 도전인데 이를 위기로 만드느냐, 기회로 만드느는 우리 국민에 달려있다"면서 FTA에 대한 냉정한 대처를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