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교장 공모제 시범 실시 등을 뼈대로 한 교원 양성 및 연수ㆍ승진ㆍ임용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교육혁신위가 확정,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15년 이상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가 우선 내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 운영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된다. 따라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선정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되며 그 대상 학교는 각 시ㆍ도별로 초ㆍ중등학교를 합쳐 2곳씩 최대 32곳으로 제한된다.

당초 폐지가 검토됐던 교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모 교장은 해당 학교 교사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교원평가의 경우 교장 40%와 교감 30%, 동료교사 30%의 비율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되 평가 주체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당초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비율을 10%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 만점 기준이 현재 25년에서 20년으로 점차 축소키로 했다.

이 개선안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송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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