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산단 항공기 소음, '환경평가부터 문제'

5년전 소음 예측도 인용 제시에다 군용은 적용도 안해

민경명 | 기사입력 2006/09/08 [08:59]

오창산단 항공기 소음, '환경평가부터 문제'

5년전 소음 예측도 인용 제시에다 군용은 적용도 안해

민경명 | 입력 : 2006/09/08 [08:59]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 당시 입지선정에서부터 항공기 소음에 대한 우려로 논란을 빚었으나 정작 환경영향평가와 그에 따른 사후 조치는 형식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992년 오창산단 조성에 참여했던 충북도 및 토지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충북도는 3백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도내 1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최종 오창과 내수 등 2곳을 최종 경합지로 놓고 논란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오창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첨단산업 유치와 함께 인구 5만의 자급형 도시를 만들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에서 청원 내수지역이 적극 검토되었으나 중부내륙고속도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여건에서 오창에 뒤진다는 점에서 결국 오창으로 최종 낙점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오창, 옥산일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청주 공군비행장과 협의하여 이곳을 훈련지역에서 비켜서 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는 등 항공기 소음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1993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1995년의 환경영향평가에서 항공기 소음에 대한 영향평가 부분은 그 5년전인 1990년의 '청주공항 신설사업 환경영향평가<교통부>'에서 제시된 자료로 청주공항 소음 예측도를 인용하는 데 그치는 등 형식에 치우친 환경영향평가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중 354P에서 360P에 이르는 7쪽에 불과한 항공기 소음에 대한 평가는 '청주공항 확장, 운영에 따른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사료된다'로 결론내고 있다.

이는 청주공항의 소음 예측도를 청주공항의 예측년도인 2021년도의 소음도를 활주로 끝단에서 약 13.75km이내와 측방 약 1.7km 지역까지 주거지역 항공기 소음 기준이 WECPNL 70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오창산단은 청주공항 활주로 서측방 약 5km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평가서에는 청주공항이 군용 전투 비행기가 동시에 사용하는 혼용 비행장인 점은 한 군데도 적시하고 있지 않아 현재 항공기 소음의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군용 전투기 소음은 간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평가서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의 소음 측정 결과만을 청주공항의 소음 예측도와 비교함으로써 5년전 평가서 자료로 인용제시한 것과 함께 비교 대상에서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항공기 소음 영향은 미약하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이후 완공 때가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조치에서도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고 항공기 소음 문제는 방치되어 왔다.

이로써 입지 선정에서부터 입지 적정성 문제로까지 논란을 빚게 했던 항공기소음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적법성을 인정받는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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