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여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던 충청권 지역이 정부의 주택투기지역 해제 결정에서 제외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26일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 수성구 달성군 등 4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주택투기지역 해제 조치는 지난해 1월 주택투기지역이 지정된 이후 1년8개월만에 처음으로 고사 위기에 빠진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해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주택을 팔때 부과되는 양도세 기준이 실거래가에서 다시 공시가격으로 변경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다시 완화된다.

그러나 이번 해제조치에서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갖췄으면서도 충청권이 모두 배제됨으로써 해제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황과 지역경제 활력을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전국 77개 주택투기지역 중 올 상반기 현재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곳은 전국적으로 18개 지역에 달했고 이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대전시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충북 충주시·청원군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연기군 등으로 전체 18개 지역 중 10개 지역이나 포함돼 있다.

특히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우 대단위 아파트를 입주를 시작한지 5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입주률이 낮고 대부분 전세물량으로 대체되는 등 극도의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이번 해제 배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로써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인 오송생명과학단지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주택의 경우 17곳, 토지는 제주를 비롯 10곳이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갖췄지만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상되고 있어 수도권과 충청권은 제외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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