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축소의 길을 걸어온 세종시

‘신행정수도 발표→반발→위헌 판정→행복도시 건설로 방향선회→건설청, 세종시를 광역시로 상정해 업무 추진→세종시 충남도 관할의 기초자치단체로 확정?.’

위 흐름도에서 유일하게 미확정인 것은 마지막 단계로, 앞의 단계는 세종시가 겪어온 축소지향의 발자취다.

미래 가정으로 세종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는 쪽으로 결말지어 졌을 경우를 상정한 마지막 ‘단계’는 충남도가 가장 선호하는 상황이다. 자기 땅에 들어와 터 잡고 살면서도 정작 자기 품을 떠나려는 세종시에게 독립선언서와도 같은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걸 달가워할 리 없는 건 일면 당연하다.

반대로 충북 입장에서 세종시가 기초시로 결정되는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참여정부가 마무리까지 지어야"
"그렇지 않으면 최대실패작될 수도"

이처럼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충남과 충북도가 사활적 이해를 걸 만큼 예민한 사안이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문제가 두 지방정부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참여정부 최대 역점사업인 세종시는 누가 보아도 당연히 ‘광역시’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되리라는 게 일반적 판단이었다. 그런데 충남도가 최근 지역을 방문한 박명재 행자부 장관에게 2009년으로 관련 논의의 시기를 유보하자고 건의하고, 행자부는 이에 “충남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맞장구를 치고 나옴으로써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상식적이라면 참여정부 역시 세종시의 지위를 광역시로 상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 점을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는 충남이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논의를 서두를 이유가 있겠는가? 그래서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난 한참 후인 2009년을 논의 시점으로 희망하는 게 분명하다.”

#충남은 여유-충북은 조급

충북이 가지는 당연한 논리적 추론이다.

충남과는 달리 충북이 세종시에게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그것도 되도록 조속하게 부여하는 쪽으로 사태가 결말지어지기를 고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세종시가 광역시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충북과 대등한 위치에서 상생의 지역발전 계획들을 짤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세종시가 충남도 관할의 기초자치단체가 될 경우 서로 협의 주체가 돼야 할 충북도와 세종시 사이에 격(格) 불일치가 발생해 생각지 못한 걸림돌이 생길 뿐 아니라, 세종시의 예산규모도 크게 축소돼 충북이 기대할 수 있는 게 ‘별 볼일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행정특별시가 타당”

홍재형 열린우리당 의원(청주 상당)은 “충북이 가장 바라는 것은 참여정부가 임기 내인 올해 △세종시에 대한 법적 근거인 관련 법안을 확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지방정부의 갈등구도 속에서 방치한 채 차기 정부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충북발전의 결정적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광역 행정특별시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또 “세종시가 기초 행정시로 축소되도록 방치할 경우 참여정부는 스스로 내세운 명분을 퇴색시켜 최대역점 사업을 최대 실패작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세종시의 법적 지위 문제를 지방정부의 갈등 속에 방치하지 말고 임기 중에 마무리 짓고 떠나야 비로소 역사적 대임을 완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타당성 있게 나오고 있다.


‘아직은 무생물이지만 곧 사회유기체로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게 어떤 지위와 법인격의 유전자 신호를 담은 DNA를 심을 것인가.’ 새삼 이 문제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주장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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