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넷이 최근 외국인투자지역(외투) 문제를 짚는 일련의 기획보도에 나서고 있는 걸 잘 압니다. 13일만 해도 투자유치 성과가 별무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정책을 대전시 스스로 철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13일 만난 김법기 충북도의원(40․한나라당․청주 3선거구)은 “대불공단도 외투지역 지정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충북도가 새삼 깨달아야할 점을 시사해주는 사례들”이라고 말했다.

사실 김 의원은 지난해 외투 지정문제를 누구보다 먼저 의정단상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한 인물. 해당 상임위 소속은 아니지만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독립적 대의기관으로서 당연히 갖게 된 문제의식이 그를 나서게 했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20일 제25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 김 의원은 외투문제를 정면에서 거론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당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옛 하이닉스 부지가 8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용효과에 그치고 있다”며 “외투지역에 들어온 기업들 대부분이 국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수준의 단순생산업체인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잔여 5만 2000여 평의 부지는 빈터로 수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실정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이는 첨단기술 및 선진경영 기법 이전을 통해 국내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고용창출은 물론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내걸고 있는 외투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도비 200여억원을 투자한 결과가 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의 우수 IT기업들은 40만원 대에 달하는 오창산단 공업용부지의 분양가 보다 2배나 비싼 80만원에라도 입주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땅이 없어 포기하고 외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이라며 “기업유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와 생산활동 과정에서의 부가가치창출 및 지방세수 증대인 데 도비를 200억원 이상 쏟아 붓고도 겨우 770여명의 일자리 밖에 창출하지 못한 정책은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다시 현재 시점. 그에게 물었다.

-당시 도정질의 때 하신 말씀에 대해 지금도 옳았다고 확신합니까?
“물론입니다. 외투정책은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충북도가 이 정책을 전면 재검토, 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알토란 같은 외국기업이 왜 한국에 오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많다면 오창 내 외투지역 5만여 평이 놀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됩니다. 제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충북도가 대전시처럼 외투지역 지정 정책을 철회하고 서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국내 기업들을 엄선해 받아들이는 게 오창과 오송의 장기발전 전략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김법기 도의원은 하이닉스반도체 사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 듯 했다.

“충북도가 당시 어려움에 처한 하이닉스의 등을 떠민 겁니다. 오창에 확보해 둔 땅 20만평을 ‘어서 팔아라’하고 말입니다. 채권단도 한치 앞도 못보고 당장 몇 푼 건지려 부지매각 압력을 넣었고요. 그때 우리 모두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최근에 그런 호들갑들을 떨지 않고도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증설은 오창에 저절로 이뤄졌을 겁니다. 땅 매각당시 하이닉스 반도체 경영진에서는 충북도에게 큰 서운함을 가졌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충북도가 오창에 정책적 올인을 하는 듯 수선을 떨고 있지만 당시 현명한 판단으로 하이닉스의 오창 투자를 이끌어냈다면 지금 오창은 엄청난 호재로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듣기에 하이닉스반도체에서는 구리공정은 청주에, 그리고 2차와 3차 공장증설은 환경 부담을 최소화한 친환경 공법을 채택해 이천에 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소문의 진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곱씹어볼 만한 여운을 남겼다.

“지난해 제가 외투문제에 대해 도정질의에 나섰을 때 어떤 거대한 힘이 가로막아서는 듯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 내에 공고한 카르텔 같은 것이 형성돼 있는 것 같았다고 할 까요. 외투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려는 움직임을 조직적으로 원천봉쇄하려는 집요한 분위기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주어진 의원이라지만 저 홀로 외롭게 목소리를 내 진실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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