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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기업과의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실적과 내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포장하려 애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의 외자유치 행정에 대한 이같은 도덕적 의구심의 씨앗은 지난해 본격적으로 심어지기 시작했다. 2006년 5월 충북도가 오송단지 내 첫 외국인투자를 성사시켰다며, 미국 현지에서 해당기업과 투자 양해각서(MOU) 조인식을 개최했을 때가 기점이다.
의심은 당시 충북도와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과연 순수한 외국기업인 것인지 하는 근본적인 물음과 맞닿아 있다. 이 기업은 관절염치료제를 생산하는 티슈진이라는 회사로서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한 미국 법인인 것은 틀림없지만 사실은 코오롱 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이다.
#미국까지 대거 날아가 한국기업 계열사 유치
결론부터 말해 충북도는 태평양 건너 멀리 미국까지 도지사를 포함한 충북도 바이오텍 기업 투자유치단이 날아가 코오롱 그룹의 계열사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오송단지 내 첫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셈이다. 물론 티슈진의 오송 투자는 그 자체로 의미가 상당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국내 생명공학 산업계는 “자본시장이 개방된 지금 대부분 기업이 다국적 자본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상황에서 기업 국적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할 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충북도가 미국까지 날아가 한국 대기업의 현지 법인을 오송으로 끌어들이게 됐다며 지나치게 실적을 내세우는 등 법석을 떤 것은 보기 민망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엄연한 미국현지 법인 기업”
티슈진이라는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충북도가 티슈진을 이용, 외자유치 실적을 극적으로 미화하려 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어쨌거나 1년 전 당시로 돌아가 재구성한 상황은 이렇다.
지방선거가 있기 직전인 2006년 5월 이원종 당시 도지사와 충북도투자유치단 일행은 대거 미국으로 날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날아왔다. 충북도가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의 골자는 이랬다.
#투자기업에 대한 미흡한 설명
--“오송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기업과의 첫 번째 투자양해각서 조인식이 5월 17일 미국 게이더스버그에 소재한 관절염치료제 생산기업 티슈진 회사(TissueGene Inc.)에서 있었다. 티슈진은 오는 2009년까지 오송 단지에 4000만 달러를 투자, 1만평의 부지에 세포치료제 생산시설(cGMP)과 R&D 시설을 세울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티슈진의 오송단지 입주로, 해외자본의 유치와 함께 첨단 생명공학 기술의 국내이전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계획과 그로 인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은 뒤따랐지만 정작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는 티슈진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사실을 다 말하지 않은 건 문제 없나?
그동안 충북도청 안팎에서는 티슈진의 정체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지만 정식 이슈로 공론화된 적은 없다.
오송단지에 대한 외자유치 첫 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된 이 사례는 사실을 다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진실을 다 말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정정당당하지 않은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 투자유치담당자는 사실 확인에 나선 충북넷 기자에게 “티슈진은 코오롱 그룹의 계열회사"라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엄연히 미국현지 법인으로 외국 업체인 게 맞다”라고 말했다.
#“오송 입주타진 외국 업체 12개나 돼” ↔"MOU체결한 업체는 티슈진 한 곳뿐"
아울러 그는 “오송 외투예정지역에 투자 의향을 밝히는 업체가 12개나 된다. 오는 5월에는 미국 메릴랜드 소재 기업이 투자행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에 또 한 개 업체가 투자의사를 표명할 것”이라며 “외투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 MOU를 체결한 업체는 티슈진이 유일할 뿐 나머지 기업들의 실제 투자의사가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띠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티슈진도 현재 세포치료제를 개발, 임상 시험에 들어갔지만 아직 임상 1상(임상 1단계)에 머물러 있어 임상 2상과 임상 3상을 거쳐 신약개발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관련 학계와 신약개발 분야에 정통한 업계는 "현재 임상 1상 단계라면 신약 승인에 이어 본격 생산에 들어가기까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까진 많은 시간 걸릴 것”
보건복지부 임병익 사무관은 “오송 투자유치와 관련, 컨텍(접촉) 하는 기업은 1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충북도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천, 강원도, 상하이 등도 오송과 경쟁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투자논의가 계약체결로 현실화하기까지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충북도보다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 기업은 ‘외국기업’이 아니라 국내 법인에 자본금 대비 일정비율, 또는 3000만 달러(약 280억원) 이상의 자본을 직접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기업탄생 과정이나 자본구조의 측면에서 한국기업 계열사인 게 틀림없지만 동시에 법적으로는 외국기업인 티슈진이 오송의 외투지역에 들어오려면 한국에 거꾸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자격조건을 먼저 갖춰야 할 것 같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