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과학산업단지 신도시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 JH개발이 최근 매립장 인근에 1일 80t 처리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나아가 JH 개발 측은 1차 소각로 시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쓰레기 처리물량이 늘어날 경우 2차로 1일 90t 규모의 소각로를 증설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쓰레기 반입 지역의 범위를 놓고 청원군과 마찰을 빚다가 행정소송 끝에 지난 4월 초 승소(충북넷 게재 ‘오창에 수도권 쓰레기까지?’ 기사 참조)한 이후 자신감을 회복한 JH개발이 그동안 주민 반발에 밀려 보류해 온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본격 나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오창 과학산업단지 신도시 내 아파트 8800여 세대에 이르는 입주민과 100여개 입주기업체, 청원군 및 충북도 등의 반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 앞에 대규모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과 진배없는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민의 저항이 최대변수가 될 공산이 큰 때문이다.

#주민반발로 그동안 보류해 온 소각로 설치 움직임 재개

오창 신도시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아파트 입주 이전부터 현재까지 줄곧 “소각로만은 절대 안 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 위치는 매립장 옆으로 아파트 밀집지구로부터 1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청원군에서도 소각로 문제를 휘발성이 큰 잠재적 민원 문제로 인식해 왔으며, 업체 측에서는 시기를 저울질하며 소각로 설치 움직임을 보류해 왔다.

특히 주민들은 JH 개발측이 소각로를 1차와 2차로 나눠 100t 미만의 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하려는 것과 관련, "단일 시설규모가 100t을 넘어설 경우 대기오염 측정기구를 소각로 배출구 부근에 설치, 항시 감시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회피하려는 속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서두를 것을 회사 측에 촉구해 왔다는 게 JH개발의 설명이다.

JH개발의 이재준 본부장은 충북넷 기자에게 “오창에 매립장 뿐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게 우리가 처음부터 확정해 놓고 있던 사업계획이다. 충북도에서도 우리에게 조속히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라며 "이에 따라 JH개발에서는 하루 80t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현재 공청회 일정을 잡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소각로 시설이 부족해지면 2차 소각로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돌입"

이 본부장은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는 등 소각로 설치승인 신청절차를 밟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며 “공청회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전국지와 지방지에 개최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확정되기까지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추진 일정표 역시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사실 확인에 나선 충북넷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기업 측에서 소각로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서류를 작성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하지만 1일 현재 정식으로 접수된 서류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청원군도 “JH개발 측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밟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어 알고 있지만 직접 연락을 받거나 서류를 접수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최대의 변수로 등장할 주민 반응

그러나 군 관계자는 “JH개발에서는 자체 계획서 상에 2008년 12월까지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초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매립장을 허가해 줄 당시에 오창단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 한해서만 처리토록 했는데도 최근 행정소송에서 청원군이 패소한 전례가 있듯 법적 근거를 갖고 관련회사가 소각로를 추진하는 한 이를 막을 뾰족한 수단은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JH개발 측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쓰레기를 반입 처리하다가 청원군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영업제한 조치를 당하자 행정소송 끝에 지난 4월 초 ‘매립장으로부터 반경 150km 이내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는 재판부의 권고안을 이끌어내면서 사실상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다.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에 이어 소각로까지 들어서는 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과 “합법적인 시설을 설치, 가동하겠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회사 측 간에 앞으로 소각로보다 더 뜨거운 공방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오창 신도시 아파트 주민연합회 관계자는 "주민 감시단 발족과 함께 환경단체와 연계,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환경피해 논란…예고된 열전(熱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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