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 차원에서 문제없다 해도 정치적 문제로 비화 가능성

JH개발 이재준 본부장은 “다이옥신은 담배를 피워도 나온다”는 말로 소각로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의 가능성과 정도를 낮게 평가했다. 주민들이 겪게 될 환경피해는 일반의 상식보다 훨씬 미미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쓰레기 소각시설하면 환경 걱정부터 하는 일반인의 시각을 고려할 때 불보듯 뻔히 예상되는 주민저항을 어떻게 무마하고 설득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되돌아온 답변이었다.

“대기환경 분야에서 통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우산 효과’라는 건데요. 소각로 등 환경오염원 배출시설에서 가까운 지역의 피해가 먼 곳보다 오히려 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오염배출량이 중요합니다.”

# “담배를 피워도 다이옥신은 나옵니다”

이 본부장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인접한 300m이내 보다는 굴뚝을 중심으로 반경 2.8km이내 지역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학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는 “대기환경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들은 기준치가 매우 엄격하게 설정돼 있는 편”이라며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관련 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는 데도 주민들이 계속 반대한다면 우리로서는 법 논리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사 법만 앞세우지 말고 주민설득을 위해서는 정서적 접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그는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대화를 하려 하지 않으니 어쩔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회사와 주민 간 불신의 벽이 어느 정도로 높고 두껍게 가로 쳐져 있는 지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 ‘스토커 방식’을 쓰면 괜찮다?

“스토커 방식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소각로 운영방식을 채택하려 합니다.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공기를 4단계까지 설치된 방진시설을 거쳐 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대기오염 등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JH개발 측의 말과는 달리 스토커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첨단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나타나는 새로운 소각공법도 숱하게 운위되고 있다. 이런 논란은 전문적 영역에 속하는 이슈여서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처럼 스토커 방식이 최선의 선택인 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 역시 아직은 넓다.

# 공청회 과정에서 다뤄질 공법의 문제
# 결정적 관건은 주민 반응에 달려 있어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있을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므로 논외로 친다.

다만 여기서는 최첨단 공법에 삼중사중 배출시설을 갖추는 등의 안전장치 가동으로 공학 차원에서 소각로가 큰 환경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회사의 설명을 설령 옳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결국 관건은 주민의 수용태세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마음으로부터 설득당할 준비가 덜 된 주민 정서를 고려할 때 이 문제는 언제든 집단행동 발발 등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아직 본격적으로 발화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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