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매그나칩 옛 하청노조 ‘제명 노조원’ 문제가 지역 노동계의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2년을 넘게 끌어온 고질적 노사분규 사태인 옛 하청노조 문제가 해결되자 마자 나타나고 있는 역설적 현상이다.

제명 노조원 문제는 하이닉스-매그나칩과 옛 하청노조 간에 벌어진 투쟁과정에서 노선을 둘러싼 갈등 끝에 노조에 의해 축출당하거나 탈퇴한 24명의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노사 합의로 사태가 해결된 후에도 이들 문제는 미해결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옛 하청노조는 최근 “24명 제명 노조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하이닉스 측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노조 스스로 제명 노조원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변화로 읽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 성명서는 “노조 스스로의 책임의식은 어디 갔느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의 중재 및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하이닉스·매그나칩 문제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태재)는 9일 성명서를 발표, 제명 노조원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범도민 대책위는 “절박한 생존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떠난 노동자들과 지도부와 뜻을 달리한 까닭으로 제명된 노동자 등에 대한 문제는 합의사항에서 제외되었는데, 그간의 과정에서 회사측 역시 (이런 사태에)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범도민 대책위는 또 “ 합의내용에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고용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는데 하청지회 노동자들은 이미 정상적인 취업의 길이 막혀 버렸다.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접할 수 있는 일자리는 투쟁의 전력 때문에 변변치 못할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닉스 반도체 청주사업장 관계자는 "하이닉스가 사태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큰 돈을 내놓은 것은 개개인을 특정해서 준 것이 아니다"며 "민주노총에서 현명하게 처리할 문제를 회사 측에게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처럼 압박하면 부당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회사 측이 제명 노조원 문제에 대해 별개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하이닉스·매그나칩 문제, 아름다운 끝맺음을 촉구합니다!

지난 3년간 지역적으로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비정규직문제로서 사회현안이었던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노조 문제’가 노사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길고 길었던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이닉스·매그나칩 문제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합의내용이 어떠한가를 떠나서 노·사 양측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 결실을 맺은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극심한 생존의 위협 속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굳은 의지로 투쟁해 온 하청지회 노동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을 지켜보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범대위는 이 문제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측에서는 범대위 대표단에게 하청지회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대화의 실마리를 풀게 하였고, 어떤 형태로든지 해고노동자들의 삶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풀고 양측이 서명한 합의서를 접하며 일말의 아쉬운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합의내용에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고용문제가 고려되지 않은 점입니다.

하청지회 노동자들은 이미 정상적인 취업의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접할 수 있는 일자리는 투쟁의 전력 때문에 변변치 못할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이외의 어느 곳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생존권, 즉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달리 구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회사 측이 하청지회 노동자들에게 자체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생수, 문구류 등 소모품 납품사업을 할 경우 이들에게 우선적 기회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100명 내외의 하청지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고용의 혜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노동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노동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절박한 생존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떠난 노동자들과 지도부와 뜻을 달리한 까닭으로 인하여 제명된 노동자 등에 대한 문제는 합의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간의 투쟁 속에서 왜, 제명 또는 탈락자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측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이 문제가 하루속히 평화롭게 끝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회사의 회유와 지도부의 강경한 기조 속에서 어찌 보면 희생양일 수밖에 없는 이들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과정에서 고려되었어야 합니다. 하여, 이들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측이나 하청지회가 이점을 간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사측에서 이들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별도의 대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있을지언정 설마하니 나 몰라라 하려는 속셈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에 하나, 이들을 외면할 속셈이라면 진정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이제, 사측은 이번에 합의한 하청지회 노조원 86명 이외의 하청회사 해고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회사의 회유에 동조했거나 원만한 해결을 바랐던 소위 협상파 노동자를 끌어안아야 함은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차후에라도 여사한 일이 벌어질 때, 끝까지 투쟁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그리하여 지난 3년간의 투쟁도 모자라 또다시 갈등이 시작된다면 회사가 내린 기왕의 결단이 빛바램은 물론이요, 지역사회에서 또한 기업의 도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길어져서는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범대위는 지역경제의 큰 발전을 이끌 대기업 하이닉스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이닉스·매그나칩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측은 합의대상 86명 이외의 노동자에 대하여도 도의적 책임을 갖고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사태해결에 있어 무성의,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 충북도 또한 이제라도 이들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적어도 기업유치 노력의 십분의 일, 백분의 일의 성의만이라도 보인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범대위는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리매김했던 하이닉스·매그나칩 문제의 해결과정을 지켜보며, 이것이 단순히 한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절감합니다.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인 비정규직차별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는 제2, 제3의 하이닉스사태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문제는 물론,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비정규직 철폐까지 우리는 이 문제에서 시선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대위는 노사 합의사항이 원활히 이행되기를 바라며, 특히 노동자 자주회사가 결성될 경우 하이닉스 회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폭넓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86명 이외의 하청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2007. 5. 9

하이닉스·매그나칩 문제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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