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최근 이해당사자인 충남․북도 등에 ‘행정도시 세종시의 법적 지위 및 관할구역에 대한 공청회를 7일 열겠다’고 통보하고 나선 것은 비록 성사는 불발됐지만 주목할 만한 상황 변전(變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행자부가 견지해 온 태도와는 크게 바뀐 것으로, 지난 3월 27일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충남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부여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을 정도였다. 다시 말해 행자부의 느닷없어 보일만큼 돌연한 공청회 개최 통보는 여러 측면에서 기존 행자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세종시 법적 지위 관련 공청회 열자”…궁금한 행자부의 입장변화 배경

당시 충남도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2009년 이후로 늦췄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에 화답하듯이 박명재 장관은 “충남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참여정부가 자신의 최대 업적중 하나로 내세우는 행정도시의 법적 성격 부여문제를 임기 내 처리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냈었다. <충북넷 3월 29일자 ‘세종시가 수상하다 수상해…’ ‘심층분석 만약 세종시가 기초시가 되면…’ 기사 등 참조>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07년, 즉 올해 안으로 세종시의 법적 지위부여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었다.

어쨌거나 이번의 공청회 개최 계획은 “토론자를 행자부가 결정하고 주민의견 수렴시간을 단 15분으로 한정한 데다 사실상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강행하려 한다”는 충남 지역의 반발을 초래함으로써 무산됐다. '행정도시 법적지위 및 관할구역에 대한 공청회'를 중앙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충남 주민들은 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 행자부에 내달 중순 이후 공청회 개최 건의

충남도는 행정자치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행정도시 공청회를 내달 중순 이후 개최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해 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공문을 통해 지정 토론자는 도지사 추천자로 해줄 것과 방청석 의견 수렴 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연장해 줄 것, 도·농복합형 특례시 설치를 위한 보다 충실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줄 것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변에서는 “세종시의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절체절명의 핵심 과제를 행자부가 그동안 안일하게 다뤄온 감이 짙다”며 “하지만 무슨 연유에서인 지 돌연 공청회를 열겠다고 나서게 된 입장 변화의 배경이 매우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청와대에서 사안의 중요성 재인식한 결과?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이병완 청와대 정무특보가 청주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청주상공회의소 초청 충북 경제인과의 간담회에 참석,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대목과 연계해 생각해 보면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병완 정무특보는 "우여곡절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결론이 났고 올해 첫 삽을 뜨게 됐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반 토막이 난 것"이라며 "(그러나)국가 균형발전이나 국가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행정수도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세종시의 법적 지위부여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무장되는 것과 궤를 같이해 행자부의 정책 자세가 갑자기 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인 셈이다.

이번 공청회 무산 이후 행자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참여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간, 충남과 충북 간의 갈등과 대립을 불러올 수도 있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 문제를 정면 돌파해 낼 의지를 갖고 있는 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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