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이번엔 제대로 해낼까?"↔“스스로 견문발검(見蚊拔劍)한 꼴로 결과를 도출, 망신만 당하고 끝나는 것 아닐까?”

충북도의 정실․낙하산 인사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충북도의회가 사실상의 ‘인사특위’ 활동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마련한 행정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처리가 오늘 18일 이뤄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도의회 안팎에서는 “행정조사계획서가 부결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과 함께 “설령 가결되더라도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느냐”는 인사검증 활동성과를 둘러싼 회의론이 성급할 만큼 횡행해 왔다.

이런 때문에 “자칫 잘못 결정하다가는 충북도의회가 자청해서 기능부전의 혼수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물론 반론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인사 특위 구성안을 부결시키는 대신 행자위에서 인사 검증을 하도록 결정한 도의회가 상황의 본질적 변화가 없는 지금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뒤집는 행위를 한다는 건 쉽게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더 우세한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충북도의회의 원내 역학관계 때문이다. 행정조사계획서의 본회의 통과를 도의원들조차 확신 못하는 이유는 정우택 지사 지지성향의 의원들이 만만찮은 세력으로 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에 저촉된 것도 아닌데 일부의 주장만을 근거로 지사 고유 권한인 인사를 도의회가 검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일부 의원들은 행정조사계획서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부결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도의회 조사권 밖인 출연기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시작도 하기 전에 내부 저항에 부닥칠 소지가 높아 보인다. 설령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 의원들이 합의하더라도 조사활동의 실질적 효과가 얼마나 될지 회의하는 시각이 많다.

수학처럼 정답이 분명한 문제가 아니라 사안 사안마다 가치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사대상인 충북도, 특히 정우택 지사가 의회의 인사검증 활동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인사 검증의 실질적 성과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도지사의 인사권은 도지사에게 위임된 고유 권한일지 모르지만 도지사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한 것은 도민이며 도민은 인사권을 도지사가 자의적으로 쓰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원론적 지적이 충북도의회의 오늘 결정에 어느 정도의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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