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2일 건설교통부에 만 4년째 청주시 지역에 대해 유지돼 온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3년 6월 7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청주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5년 내 재당첨 금지, △분양 중도금 은행대출 제한 등 분양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청주시는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장기화하면서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안정을 넘어 위축되는 반대급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경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리라는 우려에서 지정 해제를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청주시는 “택지개발 및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등 향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의 장기화는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자의 부동산 거래까지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며 “따라서 투자자의 개발의지를 약화시켜 장기적으로는 청주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책”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투기지역, 토지투기지역(흥덕구) 등 삼중사중의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에 묶여 부동산 거래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오고 있다.


◆다음은 청주시가 정부에 전달할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의한 건의문(안) 전문.

1.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정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최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 따라 우리지역의 아파트 공급 및 부동산 가격이 그간 안정화를 유지하여 왔으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부동산 관련 규제는 오히려 부동산 경기 위축이라는 반대급부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지역경기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리라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3. 우리시는 앞으로 택지개발사업․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및 민간개발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나 투기과열지구등 부동산 규제의 장기화는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자의 부동산 거래까지 위축을 가져옴으로써 투자자의 개발의지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라 판단됩니다.

4. 이에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반드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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