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태도를 돌변한 까닭은 무엇일까?”

지난 5월 21일 이뤄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한 법률안 입법예고 이후 청원군 편입지역 주민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일각에선 행자부가 입법예고를 사실상 밀어부치고 나설 만큼 급작스레 자세변화를 보인 배경을 놓고 흥미로운 추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 부여 문제에 대해 그동안 행자부가 보여 온 여유작작하던 자세를 볼 때 지난 21일 이뤄진 관련법안 예고조치는 의외의 상황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 정무부지사 출신인 한범덕 행자부 제2차관의 역할설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세종시 문제는 행자부 제2차관 소관업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세종시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 절박성을 못 느끼는 것처럼 보여 져 온 행자부가 돌연 빠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때가 한 차관이 행자부에 입성한 ‘4.19’ 개각 이후의 시점과 맞닿는다는 점에서 한 차관 역할설은 더욱 힘을 얻고 있는 게 사실이다.

행자부는 이전까지만 해도 충남도와 보폭을 같이 하는 듯한 인상마저 풍겼다.
지난 3월 27일만 해도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충남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2009년 이후로 늦췄으면 좋겠다”는 충남의 건의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할 만큼 느긋한 상황인식을 드러냈었다. (충북넷 5월 10일자 ‘세종시에 어떤 지위를 줘야 하나’ 주 제목 아래 부제목 ‘행자부가 갑자기 바빠진 이유’ 기사 참조)

# ‘4월말 5월초’가 행자부 정책자세에 변곡점이 일어나던 시기?

그러던 행자부가 5월 들어서자마자 충남․북도 등에게 ‘행정도시 세종시의 법적 지위 및 관할구역에 대한 공청회’를 5월 7일 열겠다고 나선 것이다. 행자부의 공청회 개최 계획이 얼마나 급하게 마련됐는지는 충남이 “졸속 공청회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결국 무산될 정도로 허둥지둥한 감마저 풍겼다.

이와 관련, 세종시의 법적 지위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관심을 쏟기 시작한 홍재형 열린우리당 의원 측은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했다.

“한범덕 차관이 행자부에 입성한 직후 홍재형 의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세종시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줄 것을 한 차관에게 당부했다. 그랬더니 한 차관은 ‘(세종시 문제의 중요성과 진척 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 때부터 행자부의 정책자세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홍 의원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부여 등 입법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행자부(2007년 3월 14일자)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3월 12일자)에 발송하는 등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때였다.

충북넷에서도 3월 29일자로 보도한 심층 기획기사 ‘세종시가 수상하다 수상해’ ‘만약 세종이 기초시가 되면…’이라는 제목으로 동일 사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충북넷 기사의 요지는 행자부가 무슨 이유에서인 지 참여정부가 최대 실적으로 꼽는 세종시 문제를 자꾸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범덕 차관은 “세종시 문제는 예정된 스케줄대로 가고 있었다. 다만 일정이 다소 늦어졌을 뿐이다. 그러니 큰 흐름이 바뀐 건 아니다”라며 자신의 역할설을 극구 부인했다. “터무니없는 추론”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국적 시각에서 세종시가 광역의 특별자치시로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북의 협조가 긴요하다”며 화제의 초점을 서둘러 옮겨버렸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