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가 취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결정과 관련, 충북과 충남, 대전 3개 시․도는 도지사 시장 이름으로 공동발표문을 내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충청권을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대정부 공개 질의를 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우택 충북지사 이완구 충남지사 박성효 대전시장 등 3개 시․도지사는 28일 공동발표문을 내면서 “충청권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지역주민이 충격에 휩싸여 있다”며 “투기를 잡는다는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지역의 건설업은 고사직전이고 주택시장은 장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투기는 잡지 않고 왜 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 정말 모르겠다”는 자조의 목소리도 담아 논란의 확산이 예상된다.

3개 시․도 지사들은 대전과 충북의 주택청약률이 0.35대 1 안팎에 머물고 충남의 미분양 주택이 1만 호를 넘는 점을 적시하며 “(이처럼)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충청권이) 제외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투기 재연이 우려되면 투기를 잡으면 된다. 애매한 지역경제를 잡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우리(충청)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강력히 재촉구한다”고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다음은 대전과 충남 충북 3개 시․도 지사 공동 명의로 발표된 공동발표문 전문.

--어제(‘07. 6. 27) 정부의 주택정책 심의위원회 결과, 우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대전․충청 지역주민이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동안 “투기를 잡는다” 는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우리 지역 경제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 왔습니까?

지역경기를 이끌어가는 건설업은 이미 고사 직전에 와 있습니다. 지역의 주택시장은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투기는 잡지 않고 왜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주택경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경제지수가 그 실상을 낱낱이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대 전: 주택청약율 0.36:1, 미분양 2,224호

충 북: 주택청약율 0.35:1, 미분양 2,100호

충 남: 주택청약율 0.75:1, 미분양 10,069호‘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해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그것이 이유입니까?

이제 흘러간 옛 이야기입니다. 지역의 민심도 지역의 경제 흐름도 잡을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위치한다는 이유로 우리 지역이 받고 있는 역차별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발표누락 등 지역주민의 여망을 저버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대전, 충청지역 주민의 가슴을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기 재연이 우려되면 투기를 잡으면 됩니다. 애매한 지역경제를 잡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전 충청권의 주택경기 동향은 투기과열지구지정 기준에 부적합하고, 부동산 규제의 장기화는 투자자의 개발의지를 약화 시키며,

나아가 서비스업 등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우리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강력히 재촉구 하는 바 입니다.


2007. 6. 28

대전광역시장 박 성 효
충청북도지사 정 우 택
충청남도지사 이 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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