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2009년 정원을 1천500명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 각 대학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정도 정원에서 충북 로스쿨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7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위 사전보고 형식을 통해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개원시 1천500명, 이후 순차적으로 늘려 2013학년도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대학 총장들이 즉각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긴급 성명을 내놓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들의 경우 로스쿨 신청 자체를 집단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는 등 일선 대학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강도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충석 제주대 총장이 예정에도 없이 국감이 열리고 있는 교육부 정부청사를 긴급 항의방문했다.

이런 가운데 로스쿨 유치를 준비 중인 청주대는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라면서도 청주대의 로스쿨 유치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청주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양심과 도덕성을 갖춘 법조인을 육성,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 목적"이라며 "변호사 1명당 국민수가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로스쿨의 총정원은 최소한 3천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주대는 "총정원이 기대에 못미치나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며 "우수 교수진 확보, 최고 수준의 시설투자, 교육과정과 앞으로의 운영재원 등 최고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만큼 청주대가 로스쿨을 유치하는 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충북대도 당혹해 하면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정원이 많이 배정되면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으로 애써 기개감을 버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김수갑 충북대법대 학장은 "총정원을 1500명으로 정했다는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며 "2500명 정도는 돼야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또 "수도권 대학에는 정원을 적게 배정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정원을 많이 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로스쿨 인가는 점수제인 만큼 각 분야의 준비를 충분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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