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적인 실리콘밸리로 육성되고 있는 ‘대덕특구’가 국가적으로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변재일의원(청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2일 과학기술부와 그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덕특구는 지난 30년간 6조4천억원 이상이 투입됐으며 04년 특구법 제정 당시 국내 연구장비의 23.6%, 우리나라 총박사급 인력의 9.5%가 모여있고, 특히 06~07년 2654억원이 투자되는 등 범정부으로 육성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변의원은 “대덕특구의 주요 사업목표인 ‘연구성과 사업화촉진’의 경우 특구법 제정이후 출연연구기관의 사업화율은 28.9%로 특구법 제정이전과 비교시 불과 1%정도 상승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사업화가 활발했던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영향으로 ETRI를 제외할 경우 특구법 제정이후 사업화율은 오히려 7.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의원은 또한 과학기술부가 지난 30년간 축적된 정부출연기관의 기술을 직접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성과 사업화촉진’이라는 목표의 경우 ‘연구소기업’ 설립은 현재까지 단 5건에 그치고 있으며, 2010년까지 1485개를 육성하겠다던 첨단기술기업도 현재까지 22건 지정에 불과한 상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효과적인 확산의 방안으로 타 지역 기업(기관)과의 특구연구개발사업 공동 추진도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확산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변의원은 이어 과기부(과학기술진흥기금), 중기청(모태펀드), 대전시, 산업은행 및 민간의 공동출자로 대덕특구투자조합을 설립해 2013년까지 총1000억원 운영(현재 800억원 조성완료)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투자실적은 아라기술 등의 기업에 모두 220억원 투자 집행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규고용창출도 4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특구법 제정당시 국제적 수준의 R&D 및 비즈니스환경의 구축을 위해 대덕테크노밸리내 5만여평에 설립하기로 했던 외국인전용공단설이 입주수요를 사정으로 백지화됐다”며 “대덕 특구법을 제정한 것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나라의 기업만의 투자를 받아 특구를 운영하라고 각종 세제 등의 모든 혜택을 준 것은 절대 아니다”고 질타했다.

변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을 기대하며 특구법을 제정해 재정투입은 물론 각종 세제까지 혜택을 주며 시작한 특구인 만큼 법의 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