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이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이 저조한데다 과학기술사이버연수원을 통한 기술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은 교양강좌에 치중돼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변재일 의원(청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2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비율은 11%로 미국의 1/3, 캐나다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촉구했다.

변의원은 이어 “기술이전이 저조한 것은 출연연구기관들이 특허출원을 개인 업적의 평가지표로 삼기 때문에 과도하게 특허를 출원한 것이 원인”이라며 “ 59개 기관의 특허 출원율이 04년 14.7%에서 05년 19.4%, 06년 30.2%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변의원은 “이로인해 특허의 등록 및 유지비용이 02년 85억원이던 것이 03년 95억원, 04년 124억원, 05년 144억원, 06년 180억원 등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허 자산실사를 통해 휴면특허의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의원은 산업기술연구회의 한국과학기술사이버연수원과 관련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이버연수원의 프로그램 가운데 성과관리 프로그램은 2강좌 56시간에 지나지 않고 어학강좌와 컴퓨터 강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성과확산을 위한 전담인력의 전문성강화인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변의원은 이어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해 “그동안 국내 IT산업을 이끌어온 최고의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원부서로서의 한계를 지닌 정보통신부에 지나치게 의존해왔으며, 안정적인 기초,원천.융합연구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보다는 단기 실용화 과제 주력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의원은 이에따라 “출연연구소 본연의 새로운 R&D 전략 수립과 기초.원천.융합연구의 소홀한 것에 대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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