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작은 정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하면서 그동안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궤도수정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을 개편하더라도 이들 균형발전 사업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부처와 산하 공기업이 통·폐합돼 조직이 축소되면 인구계획은 물론 청사 및 기반시설 계획, 도시설계 등 모든 개발계획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차기 정부가 당장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사업의 축소나 폐지를 가시화 하지는 않겠지만 정부 조직 개편으로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통폐합에 따른 기구 축소와 지금까지 내재된 서울 눌러앉기 심리가 작용하여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MB 정부’의 조직개편 윤곽이 드러나면서 진천 음성 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180여개 공공기관들은 이전 작업에서 손을 놓고 부처 및 기관간 통·폐합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면 혁신도시로 기관의 이전은 고사하고 현재 자리 보전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조직 개편 결과에 따라 각 혁신도시의 새로운 윤곽이 드러나게 되고 이전 작업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및 사업규모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기 정부의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완화 방침으로 충주 등 전국 6곳에 추진 중인 기업도시 건설도 불투명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기업들이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지방에 대한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도 차질이 예상된다. 인수위의 구상에 따르면 현행 22개 부처(18부4처)는 약 16개 부처(14부2처)로 줄어 이전대상 기관도 줄어드는 데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및 대전 대덕 연구단지와 연계해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조성하기로 해 도시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 및 혁신도시와 같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총선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총선 결과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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