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이 7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일 대구 방문시 대구 광주도 R&D특구 지정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며 이는 이미 국내 유일하게 R&D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대덕특구를 완전히 내팽겨 치고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국가 백년대계를 내팽겨 치고, “충청 홀대, 영호남 우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은 결국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국책사업까지도 세종시 수정안 강행하기 위한 정략적 용도로 전락시키고, 오히려 이명박 정권이 특정 지역 선심 인기영합 포퓰리즘 앞장 서는 것 뿐만 아니라 충청 홀대와 영호남 우대 의식을 노골화한 것이고,  즉, 세종시에 이어 충청 홀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 원안 백지화를 밀어붙이려 온갖 여론왜곡몰이를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특히 대구 광주 여론이 수정안 지지가 별로 높지 않자 수정안쪽으로 여론 왜곡 몰이하기 위해 급기야 이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략적으로 국가 차원의 신성장동력 국책사업까지도 악용하여 R&D특구를 대구 광주까지 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툭하면 세종시 원안론자들에 대해 포퓰리즘 이라고 공격하여왔는데, 오히려 이명박 정권이 국가백년대계 정책을 자신들의 정략적 의도로 악용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포퓰리즘을 조장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R&D특구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이미 40년동안 무려 40조원 혈세가 투입되어 고도의 과학기술연구 인프라와 역량이 집적되어 구축되어 있는 대덕연구단지를 최우선적으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시켜 선도적으로 성공모델을 창출시킨 후 다른 지역에 확산 연계 전략차원에서 마련된 최고의 국책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당초 대덕특구법이 제정될 때 대구 광주등 다른 지역까지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강력히 있었으나,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하에 대덕특구에 한정하여 R&D특구법을 제정하고 출범시켰던 것이라고 밝히고, 대덕특구는 아직 출범한지 얼마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가적 역량과 집중이 미흡하고 그 성과도 미미하여 보다 더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의 집중, 자체역량의 강화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R&D특구 지정을 대구 광주 등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경우 결국 대덕특구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 R&D특구도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실패를 불보듯 뻔하고, 그저 혈세만 축내고 만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이명박 정권의 최대 실패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이명박 정권은 국정철학과 전략없이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정략적 잔 꼼수로 국정운영을 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정난맥, 실패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단적인 예가 R&D특구이다. 이명박 정권 자체가 과학기술정책이나 R&D특구에 대한 식견이나 전략이 없다 보니까 과학기술정책의 전담부처인 과학기술부를 폐지한 것은 물론 정권 출범이후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원천기지로서의 대덕특구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 나아가 반 토막 시킴으로써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시켜 하루빨리 성공모델을 창출하도록 지원 하기는 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속빈 강정으로 전락시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정된 국가자원과 역량을 갖고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반드시 견지되어야 한다. 정치적 이유로 집중이 아니라 나눠먹기식으로 될 경우 그 국책사업은 필경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R&D특구도 이미 고도의 과학기술연구 인프라와 역량, 연구성과물이 집적되어 있는 대덕특구에 한정하여 최우선적으로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시켜 성공모델을 창출토록 하여야 한다는 당초 원칙과 전략을 지켜야 하며 정략적이유로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덕특구에 하루빨리 성공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전폭적으로 집중 지원해, 그 성공모델을 다른 지역에 확산하고 대덕특구와 연계토록 한다는 당초 R&D특구의 원칙과 전략을 지키라! 고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 이 의원은  R&D특구는 당분간 대덕특구에 한정하여야 하며, 대구 광주의 R&D특구 지정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최대 국책사업인 R&D특구 사업을 완전히 정략적으로 악용하다가 실패로 만들어버린 정권으로 평가되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대덕특구 완전 포기”, “국가 백년대계”를 내 팽겨치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덕특구의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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