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는 가운데 모바일 비즈니스 시장의 선점을 위한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때 일부 스마트폰은 기본 검색엔진과 지도 서비스 등을 제한, 이용자들이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용자 선택권 보호'라는 토론회를 열고 스마트폰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과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했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해야 하지만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공정한 경쟁환경에 저해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관심을 갖고 개선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KAIST 한상기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구글과 NHN, 다음, 삼성전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이용자 선택권 보장과 공정한 경쟁환경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