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 장기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획재정부가 안일한 태도를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시급히 설립해야 할 복합법인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이 늦어져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충북도에 따르면 센터 설계 초기부터 법인이 설립되면 업무 추진이 원활해 예산 집행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단일 복합법인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세워지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4개 센터를 통합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을 말한다.

단일 복합법인 추진을 위해 정부는 우선 주무 부처 총괄을 일원화했다.

지난달 6일 총리실 주재회의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토의, 보건복지부에서 총괄 업무를 맡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충북도와 협의, 늦어도 오는 9월 복합법인 설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2012년까지 센터를 설립하는데 있어 복합법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의료시설의 경우 의약품 제조허가를 필요로 하는 장비가 들어서 이에 따른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심지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비도 있어 센터장 등 주요 담당자들이 이를 위해 서둘러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충북도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충북도는 기획재정부에 시급히 예산 집행 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센터 건립에 있어 설계 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복합법인이 설립되면 만만치 않은 인건비가 지출돼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획재정부의 태도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추진에 제약이 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달리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따라서 정부가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집행, 단지 조성에 윤활유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건복지부와 충북도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세워질 센터는 세계적인 인재들을 영입해야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담이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의료시설 특성상 그들의 역할은 센터 설립에 매우 중요한 만큼 기획재정부에서 배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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