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도는 경제자유구역이 조기 지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나, 정부는 계획된 평가 일정을 잠시 미루는 등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9일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달 평가단의 현장 실태조사와 본 평가에 이어 7월 예비지정을 계획했으나 사정상 미뤄질 것 같다”며 “현재 청와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충북 뿐 아니라 강원, 전남, 경기 등 4곳에서 계획안을 제출했다”며 “이들 지역이 평가를 거쳐 경쟁하겠지만 모두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 이 대통령 조기지정 약속, 충북·강원 유력?

특히 충북과 강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조기지정을 약속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경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지자체를 추가 지정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충북도와 강원도가 다른 곳보다 유력한 상태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존 경제자유구역들이 수년째 계획대로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평가 기준은 조기실현 가능 여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현장 실사와 본 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광역권별 '나눠먹기식' … "국가적인 낭비" 지적도

하지만 학계에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충북과 강원까지 지정된다면 광역권별로 나눠주기식 밖에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충북의 C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행정도시 건설이 제대로 추진되면 경제자유구역보다 더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충북 입장에서는 지역논리로 당연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돼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정이 되더라도 성공가능성이 확실치 않아 국가적으로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6개로 광역권별로 ‘나눠먹기식’ 구도다. 충북과 강원도만 없는 상태인데 이들 지역마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광역권 모두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가치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일부 도민들은 “이 대통령의 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약속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충북 민심을 달래는 정치적 배려였다”며 “이번 지방선거로 인해 세종시 문제가 다시 급부상할 텐데 쉽게 결정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왔다. 

한편 정부가 충북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세종시 원안추진이라는 불씨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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