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자구역 활성화 전략에는 활성화 방향과는 별건으로 기존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 축소·해제 등 구조조정의 내용이 담겨 있어 정부가 타 지자체들의 거센 반발 속에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19일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추가지정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고, 정부 방침과 경자구역 활성화 전략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정시기를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지정되려면 최소한 8월에는 평가작업을 착수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평가작업 착수 후에도 예비지정까지는 3~4개월이 소요되며, 최종적으로 지정되려면 또 2~3개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에 대해 “충북은 강원, 전남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입지여건이 전혀 불리하지 않으므로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지정에 필요한 절차는 지키겠지만 이 대통령이 긍정적 검토를 지시한 만큼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마디로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이 필요하냐’는 문제와 충북과 강원 전남, 경기 등 신청한 4곳의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에 적합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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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경제자유구역 사업축소 등 구조조정 움직임
한편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기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 ·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활성화 문제는 기업유치 보다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의 내실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기획단 관계자는 “당초 지정할 때 2년 계획으로 진행했는데 4년이 지나서도 착공조차 안돼 주민들의 보상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청의 사업 축소와 해제 등 장기간 미개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각 시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천과 부산경제청 등은 정부의 사업 축소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선택과 집중이란 논리로 기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충북, 강원 등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모순 덩어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찬반 여론 ‘팽팽’
충북도와 강원, 전남, 경기 등 추가지정을 신청한 4곳의 지자체들은 기존 지역과 차별화를 내세우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 부산·진해 등 이미 지정된 6곳의 경제자유구역의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추가지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 경제학자는 “국가차원에서는 지원예산이 분산돼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다”며 “모든 지자체들이 나눠먹는 것보다 기존 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지자체 간의 건설적인 경쟁과 균형발전을 위해 추가지정을 해야 한다”며 “시기는 좀 늦을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준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반드시 지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