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은 28일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 사업조정 신청을 한 청주지역 홈플러스 SSM 3곳에 대한 충북도의 사전조정협의회 각하결정에 대해 “민선5기 도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충북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충북도와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삼성테스코(주)와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아무런 실익도 없는 상생협약 체결을 종용해 왔다”면서 “결국 삼성테스코(주)가 두 곳을 가맹점으로 전환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한 곳은 입점하지 않기로 통보함에 따라 자신들의 책임을 사전조정협의회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점을 제기하며 “삼성테스코(주)가 단순히 향후 가맹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만을 밝혔을 뿐인데 사전조정협의회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삼성테스코(주)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폐업신고를 하고 가맹점으로 영업 신고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경실련은 “사업조정 신청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음에도 충북도가 사전조정협의회를 열어 각하결정을 주문한 것은 잘못이며 모든 책임을 사전조정협의회로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충북경실련은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6.2 지방선거 직전 ‘SSM규제법안 무산시킨 한나라당 규탄 및 중소상인살리기 약속 야권후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상인과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면서 “SSM 사업조정과 관련 내용을 이시종 도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이것이 민선5기 충북도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김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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