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24일 거시경제·금융·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경제포럼’ 위원 42명을 대상으로 ‘국정 후반기 정책과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에 대해 ‘기업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33.7%), ‘물가관리 등 서민생활 안정’(24.1%)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경제지표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실업률’(52.4%)을 꼽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물가’(14.3%), ‘부동산 가격’(14.3%)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감세정책을 지지하는 의견이 51.2%(현 감세정책기조 유지 36.6%, 감세기조 강화 14.6%)로 다소 많았으나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감세정책을 유보하자는 의견(29.3%)과 증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19.5%)도 48.8%로 조사ehi 조세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5%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5.7%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 31.8%, 금융 27.7%, 수도권 15.9%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책은 현재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7%로 절반을 넘었으나 응답자의 34.1%, 1/3 가량의 경제전문가들은 규제완화를 통한 거래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2.5%로 가장 많아 전문가 집단에서는 한․중FTA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은행권 재편의 바람직한 방향은 분야별 M&A를 통한 경쟁력 강화 유도라는 응답이 6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김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