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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결정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지고 신규지정 요건도 강화돼 험난이 예고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서 윤 장관은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7년 전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여의도 면적의 67배에 가까운 6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외국인투자 유치가 미흡하고 특히 외국교육, 의료기관 등 기본적인 정주여건을 위한 제도 개선조차 아직까지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방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엄격해지고, 장기간 개발지연이나 단순한 수익성 추구 개발, 퇴출시스템 및 경쟁체제 도입 등 경제자유구역의 구조조정 문제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지경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은 우선 단기 과제로 ▲엄격한 지정·개발기준 마련 ▲조기개발 유인체제 구축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 개선 ▲추진 행정체계 효율화 등 4개 분야 9개 세부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중장기 과제로는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발전 유도 ▲경제자유구역의 제도 재정립을 통한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의 모델 정립 등 2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까다로워지고, 장기간 개발지연·단순 수익성 추구 개발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용지 공급 확대, 외국기업이 엔지니어링·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 분야에 투자시 조세 감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신규지정 신청이 접수된 충북을 비롯한 강원, 경기, 전남은 기본방침 결정,전문가 평가, 관계부처 협의, 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또 기업도시 등과 중복지정을 피한다는 원칙에 따라 신규지정을 추진중인 충북도가 충주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하면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경제자유구역에 충주가 포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지경부는 충주시가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벌이겠지만 현 상황에서 신규 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지경부의 경제자유구역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확정 발표에 대해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목표로 준비해 왔던 충북도는 허탈해 하며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왔는데 내년으로 미뤄진다니 너무나 아쉽다"면서 "내년 상반기 지정을 위해 새로운 규정에 따른 정비와 마무리 작업에 전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신청과 관련해 “충북안의 외국 ‘충북경제자유구역’ 실익은 있는가”라고 의문점을 제기한 뒤 “지역의 자립성과 주민 삶의 질에 역행하는 효과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 김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