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주 · 청원 통합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방행정체제특별법 통과로 통합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상,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6.2 지방선거로 당선된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가 모두 통합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후 통합추진 합의문 서명, 정부의 지원약속 등에도 불구하고 통합 실현에 의혹을 가졌던 시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마련된 마당에 통합 추진을 약속했던 단체장들이 적극적인 추진에 안 나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당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과 정부 9개 부처 장관이 청주·청원을 통합할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 했던 대부분이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청주·청원 통합시 향후 10년 간 2천523억원의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지원, 청주·청원에 4개의 행정구 설치 등을 약속했었다.

지난 3일 충북을 방문한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도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 지원 등의 건의에 대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확답은 못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그에 따른 지원이 크게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이에 따라 이시종 지사는 통합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으로 청주·청원 통합이 가일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희망하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역 역사성, 주민 생활권, 행정 효율성을 위해 청주·청원 통합 추진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

취임 후 이 지사는 지난 8월 11일 도청에서 청주시장, 청원군수와 함께 통합추진 합의문 서명식을 개최하고 5개 공동 추진사항을 채택, 2012년까지 통합 준비 작업을 마무리 짓기 위한 추동력을 확보했다.

이에대해 이시종 지사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원체계가 마련된 만큼 청주·청원 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모두 기득권의 벽을 허물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하나하나 충분히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통합 관련 행정체제 개편 절차로는 행개위 통합기준의 작성 및 공포, 단체장 및 지방의회에서 일정 수 이상 주민의 통합 건의, 행개위 통합안 마련, 통합안의 대통령 및 국회보고(2012년 6월까지), 행안부 장관의 통합 권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투표를 거치게 된다.

/ 김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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