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충북도가 2011년 정부 예산안 3조5천14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이다.
하지만 정부의 SOC 신규사업 축소 방침에 따라 최대 현안사업인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전철 연장 기본 설계비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기본설계비, 괴산~음성간 국도4차선 착공비 등을 확보하지 못해 앞으로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는 2011년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벌인 결과 도정사상 최대 규모인 3조5천1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액 보다 1천140억원 많은 것으로 중앙부처 요구액 3조4천670억원보다 470억원 증액된 것이며, 3조3천625억원을 확보했던 올해 보다 4.5%(1천515억원)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 정부예산 확보액은 ▲건설·교통 등 SOC분야 1조5천598억원(2010년 1조4천19억원) ▲여성·복지·환경분야 8천721억원(2010년 9천567억원) ▲농업·산림분야 5천18억원(2010년 4천318억원) ▲과학·산업·문화관광·기타 5천803억원(2010년 5천721억원) 등이다.
주요 현안 사업별 확보액은 ▲음성~충주간 고속도로건설 등 4곳 2천200억원 ▲국도 4차선, 국대도 및 국지도 건설 등 32곳 3천253억원 ▲제천~도담간 복선전철, 고속철도건설사업 등 5천401억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847억원 ▲4대강살리기, 하천관련사업 등 2천154억원 ▲수리시설개보수,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 등 농촌소득증대사업 2천703억원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408억원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시설 110억원 ▲세종시 연결도로(3건) 1천84억원 등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보에 대해 충북도는 "예산안 증가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충을 위한 신규사업 억제 및 도로 등 SOC사업 대폭 축소 방침 등 그 어느 해 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 낸 것이어서 더욱 값지다"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이시종 지사를 중심으로 지역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장·차관 예방, 중앙부처 충북 출신 공무원 초청간담회, 국비확보추진기획단과 실무기동반 운영, 정부예산 확보 활동 실국별 보고회 수시 개최 등 전방위적 예산확보 활동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의 도로분야 신규사업 억제 및 전년 대비 예산 2조원 축소(7조7천억원→5조7천억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옥천 청산산단진입도로 등 3개 신규 사업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도로분야 총액이 전년 5천841억원보다 4.8%(282억원) 증액된 6천123억원을 확보해 물류기반 확충에 따른 도의 역동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도는 주요현안 사업인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전철 연장 기본설계비(50억원)와 충청내륙고속화도로사업 기본설계비(80억원), 괴산~음성간 국도4차선 착공비(30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차질이 예상되는 등 막바지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따라 도는 앞으로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일정(11월)에 대비, 정부안에 미반영 또는 감액된 사업비의 추가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 정부예산 미확보 국회증액 요구대상 사업은 천안~청주간 수도권전철 연장 기본설계비 50억원 등 모두 21건에 1천840억원이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달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통한 확보 건의와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기간 중 관련 공무원의 국회 상주, 지역국회의원 1대1 방문 활동 등 막바지 전방위적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 김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