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은 14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헌법기관인 국회에도 납세정보를 비공개해 국세청의 권력기관화 및 정치적 중립 위험,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 추락, 공평한 조세행정 감독 부실 등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납세정보 공개 선진국인 노르웨이, 핀란드, 미국 등처럼 국회에 국민소득, 재산, 납세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또 "정부 부처 전체 공무원 10만1835명 가운데 5급 이상 비율이 18.1%이며, 기획재정부는 70.2%, 행정안전부는 45.7%, 조달청은 32,5%, 통계청은 14.5% 등인데 비해 국세청은 7.6%에 그쳐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인사적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 불만해소를 위해 5급 이상 정원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세청의 숨은 세원 발굴, 탈세방지와 조세정의 실현 등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조사 인력과 관련, "2003년 4541명, 2004년 4580명, 2005년 4364명, 2007년 4075명, 2008년 4058명, 2009년 4058명 등 해마다 줄어 숨은 세원 발굴에 역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탈세방지,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해소,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 증대 등을 위해 국세청의 조직 확충과 함께 혁신대책을 주문했다.
/ 김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