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장기 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창업기업 보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19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2007년 이후 창업 기업에 대한 보증 비율은 3.1%에서 올해 0.9%까지 낮아진 반면, 1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보증 비율은 2007년 17.8%에서 올해 23.2%로 크게 증가했다"며 "이는 신용보증기업이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리는데만 급급해 신규 창업기업 발굴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장기보증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이 축소돼야 한다"면서 "10년 이상 이용 기업의 보증 비율을 매년 5%정도 강제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김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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