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 총액이 예산대비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이자 상환액만 매년 18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2009년말 현재 3727억7천100만원의 잔액(차입원금 4164억8천1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발행된 837억원과 2011년 700억원가량의 지방채가 발행될 것을 감안하면 2011년말 기준 총부채 규모는 5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도의 내년도 예산(추경 포함시)이 3조원을 조금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예산대비 20%에 육박하는 부채율이 예상된다.

도의 2011년 자체 세입은 지방세 수입 6천291억원, 세외 수입 2천465억원 등 8천700억원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채 총발행액이 자체 세입 규모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도의 부채는 2004년 818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현 정부 들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줄어들면서 2008년말 2천38억원으로 늘어난 뒤 2009년만 1천800억원이 발행되는 등 급증하고 있다.

도는 정부지원 감소로 2009년에만 554억원(지방교부세 339억원, 국고보조금 214억원)의 세입 결손분이 발생해 지방채로 메웠다. 이에 따른 이자 상환금(연리 4.85%)만 26억여원에 달했다.

내년 말 기준 이자 상환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의 내년말 기준 지방채 발행액 5천200억원을 넘는 것을 전제로 차입조건이 연리 3.0%~4.85%이고, 절반 이상이 3.5%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180억원가량의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금 상환액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금융비용만 2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은 청주, 충주, 제천, 청원군을 제외한 나머지 도내 군청의 연간 전체 공무원 인건비(200억원 안팎)와 맞먹는 규모다.

도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액이 총액만 놓고 보면 많은 것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지방재정악화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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