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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누구나 이맘때쯤이면 누구나 많은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지나온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기대하게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우리는 지나온 시간의 행적을 반추해 보며 깊은 성찰을 통해 그릇됨을 반성하고, 보다 새로운 미래희망을 기대해 보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함에 있어 여당 단독의 기습처리를 두고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가 아닌 길거리 순회투쟁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새해 예산안의 졸속처리에 따른 후유증으로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게다가 사전에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절차를 거치치 않은 사업들이 특정 유력 국회의원들의 힘에 밀려서 막판에 끼워 넣기 식으로 처리된다.
심지어는 불교계와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는 빌미가 되고 있다.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경제여건 속에서 새해 새로운 기대의 맘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자 씨앗이 되어야 할 새해예산이 이렇듯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고, 국민혈세로 충당되는 예산재원들이 힘 있는 정권실세와 정치인들 그리고 특정지역의 지역구 사업비 정도로 여겨지고 있어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 많은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마구잡이식 예산처리는 진정 민주주의의 참다운 모습은 아닐 것이며, 믿음과 옳음이 기본이 되는 신의정치(信義政治)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적 신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힘을 얻을 수 있으며, 국민들 또한 무한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신의를 저버리게 되면 언젠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고 신뢰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즘 현실정치는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고 새로운 미래희망을 가지게 하는 신의정치와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이것은 믿음과 옳음을 분별하는 신뢰와 신의가 실종된 정치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이 이리저리 농락당하고 여기저기에 난도질당하듯 자존심을 구기고 상처가 깊어져 마음이 떠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또한 미래희망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에 충청도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지역민심은 더더욱 그러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세종시 건설의 지속 추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충청권을 겨냥한 지역핵심의 공약사업이었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문제는 사업수정을 추진하다가 불필요한 갈등과 시간만 허비한 체 다시금 원점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충청도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다시 정치권에서는 새해 예산안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충청권의 입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심지어는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관련예산을 대경권에 반영하면서 정치적 불신을 키워 놓고 말았다.
또한 새로이 수립되어 확정단계에 접어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11~2020)에 대한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청권 계획에는 누락되어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가속기 클러스터 조성 등을 대경권 계획에 반영하면서 세종시 문제로 농락당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충청도민들의 민심을 또다시 자극하면서 전국적 갈등의 불씨를 만들어 놓았다.
정치권의 이러한 무작위 예산처리와 무책임한 공약 불이행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최소한 신의정치와 희망정치를 바라는 대다수의 서민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와 정치권의 국민적 약속도 필요에 따라 언제든 무시하고 어겨도 되는 것쯤으로 비쳐져 정책적 불신과 정치적 외면을 자초하면서 국민들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세종시의 정상추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충청권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내걸었던 핵심공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이행은 커녕 이제 와서 다시금 전국적 갈등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지난 2008년 7월과 금년 2월초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충북방문 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고 입지도 좋은 만큼 충청권에 먼저 해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충청권 다른 지자체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러한 정치상황 전개를 어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이는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 어디선가 왜곡되고 있거나, 처음부터 정치적 계산으로 신의정치를 저버린 결과물은 아닌지 되짚어볼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신뢰기반이자 글로벌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추진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자칫 국민갈등을 키우고 정치적 불신의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충청권에 대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충청권의 지자체들도 이에 대한 공조와 결집으로 철저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