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별로 등록금을 결정할 때 반드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열어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듣도록 했지만 충청권 대학 절반 이상이 등심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민석 의원위민주당·경기 오산)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 등심위 설치 현황(2010.12.20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235개 대학(전문대 109개 포함) 가운데 등심위를 설치한 학교는 총 116곳(49.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심위를 설치한 대학 가운데 지금까지 회의를 연 학교는 25곳에 불과했다. 또한, 등심위를 열어 등록금 심의를 끝낸 학교는 전체의 9.4%인 22곳뿐이었다.

지난달 2일 공포된 교과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모든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교직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심위를 반드시 열어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청지역 4년제 대학 중 등심위를 설치한 대학은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중원대 ▲목원대 ▲호서대 ▲대전카톨릭대 ▲서원대 등이다.

반면, 미설치 대학은 △한밭대 △충주대 △청주교대 △청주대 △공주교대 △극동대 △세명대 △배재대 △건양대 △백석대 등이다.

전문대학 가운데 △충북도립대 △충남도립청양대 △극동정보대 △대전보건대 △백석문화대는 미설치됐고, ▲천안 연암대학과 ▲주성대학은 등심위 구성을 완료했다.

각 대학교의 등록금 고지가 대부분 오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등심위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등록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 A씨는 "등록금 고지 예정일을 20여일 남겨둔 현재 시점에서 학교의 규칙과 규정을 바꿔 등심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교과부가 규칙을 늦게 만들어 보내고 각 학교들은 지침이 늦었다는 것을 빌미로 등심위 설치에 늑장을 부려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난했다.

안민석 의원 측은 "지난 12월 중 등심위를 설치한다고 한 대학이 많아 조사 이후 등심위가 설치된 대학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등심위를 부랴부랴 설치한다고 해도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등록금 고지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벼랑 끝에 선 채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며 "등록금 심의는 대학의 예산과 맞물려서 사정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가 등록금 책정 협의가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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