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확충이 시급한 가운데 올해 충북도와 각 시·군의 출연이 전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여 영세사업자 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각종 보증사업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 보증잔액 대비 적정한 기본재산 확보가 필요하나 충북의 경우 올해 지자체들이 예산을 전혀 세워놓지 못해 정부가 권고하는 기본 출연금 확보가 어렵게 됐다.

정부가 권고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적정 운용배수는 5배로, 최소 보증잔액의 5분의 1(20%)을 출연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충북신보는 지난해말 현재 출연금 776억원에 보증잔액 3583억원으로 21%가량의 운용배수를 보여 정부의 권고안은 가까스로 맞췄다.

그러나 지난 한해만도 보증잔액이 연간 무려 800억원가량 늘어났던 점에 비춰 올 한 해 보증잔액도 크게 늘어나게 돼 운용배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충북신보는 출연금의 지속적인 확충없이 보증지원 규모를 무한정 확대할 수 없고,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도는 가용재원 부족 등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데다가 금융위기로 인해 주춤했던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판단, 예산에 충북신보의 출연금 편성을 하지 않았다.

또 올해는 햇살론 지자체 출연금이 23억원가량에 달해 일반 출연금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보증서 발급도 출구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 99년 설립당시 100억원을 출연한 이후 지난 2001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10억원가량씩 기금을 출연했으며 2009년 10억원, 2010년 8억원을 했다.

또 도내 시·군은 지난 2003년부터 출연을 시작해 2008년 23억원, 2009년 34억원을 한 뒤 지난해는 출연금이 전무했다.

이처럼 지자체의 적극적인 출연금 지원으로 지역 신용보증 공급실적은 설립 후 지난해 말까지 4만1천여건에 7천650억원에 달하고 있다.

출연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충북신보측은 금융기관의 출연비율을 높여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석표 충북신보 이사장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비해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비율을 현행 0.02%에서 신용보증기금 수준인 0.22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이 마저 힘들다면 법적으로 해야 하는 0.1%까지 출연비율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북신보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외에 금융기관이나 특별자금 조성 등으로 보증공급에는 문제가 없고 올해의 경우 햇살론에 특화돼 출연이 이뤄지게 된다"며 "운용배수가 아직 여유가 많고, 지역 수요자들도 한계가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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