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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말쯤 서기석 청주지방법원장이 추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대법관 임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총장)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다음달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자로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김수학 대구지방법원장·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이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4명을 선정,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은 1956년 충주에서 태어나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을 통해 1983년 판사로 임용됐다.
청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올해 서울행정법원장으로 부임했다.
부드러운 인상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재판을 하면서도, 소신 있는 결론과 유려한 판결문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시 심재륜 전 고검장 면직사건에서 국내 최초로 '사정(事情)판결'을 하고 서울고법 수석부장 시절에는 횡령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이색적인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등 새로운 법리를 시도하는 법관으로 유명하다.
양 대법관 외에도 오는 5월 이홍훈 대법관, 9월 이용훈 대법원장, 11월 박시환 대법관과 김지형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처럼 대법관 등이 임기만료를 앞둔 가운데 서기석(58·연수원 11기) 청주지방법원장도 대법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말 양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에 대해 추천을 받은 결과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과 서기석 청주지법원장, 이성보(55·연수원 11기) 서울동부지법원장 등 법원장급 30여명이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부터다.
지역 법조계는 이날 양 대법관의 후임자에 추천되지 못한 서기석 청주지법원장이 올해 안에 대법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날 양 대법관 후임에 사법연수원 10기 출신 현직 법관이 주를 이루면서 다음번 대법관 후보에 11기 현직 법관이 주류를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다음번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1기 출신의 현직 법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서기석 청주지법원장과 이성보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충청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