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으면 '재정 자치'는 엄두도 못낼 정도로 지방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보통교부세 대상인 15개 시·도와 159개 시·군의 올해 '재정력 지수' 산출과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의 재정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력 1 미만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없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67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25조7천754억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개 충청권 광역·기초지자체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
광역지자체 중 대전이 0.688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0.571이다.
충북은 0.4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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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8개 시·군은 재정력 지수가 0.2도 되지 않았다. 이들 시·군은 기준재정 수요액이 수입액의 5배를 초과한다.
충북의 경우 보은(0.162), 옥천(0.186), 영동(0.154), 괴산(0.16), 단양(0.157) 등 5곳이다.
충남은 금산(0.193), 청양(0.182), 태안(0.171) 등 3곳이다.
지난해보다 재정력 지수가 떨어진 광역·기초지자체는 31곳 중 15곳에 달했다.
지난해 재정력 지수가 0.72였던 대전은 올해 0.688로 하락했다.
충북 음성은 지난해 0.427에서 0.391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최근 3년간 재정력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지자체는 대전(0.75→0.72→0.688)과 충남 천안(0.814→0.742→0.728), 아산(0.77→0.751→0.738), 서산(0.412→0.374→0.372)이다. 충북에는 해당 지자체가 없었다.
반면 3년간 재정력 지수가 상승한 지자체는 충북이 6곳으로 청주와 청원, 보은, 괴산, 단양, 증평이다. 충남은 공주와 논산, 연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당진 등 8곳이다.
한편 올해 재정력 지수가 1이상으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광역·기초지자체는 서울과 수원, 성남 등 7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9곳에서 2곳이 줄었다.
※ 재정력 지수란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지자체의 연간 수입을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나눈 것이다. 1보다 크면 자체 수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1보다 작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배분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 준다.
/ 충청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