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경찰 고위간부의 모친 살해 배경이 교통사고 상해보험금을 노린 사건으로 드러나 심각한 보험사기 단면을 보여줬다.

청주에서는 6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2억여원을 챙긴 40대 부부가 경찰에 구속된 사건도 발생했다. 다른 범죄보다 손쉽고, 불법적 보험금 수령을 자랑으로 여기는 풍토도 범죄 증가 원인으로 작용해 매년 수천억원이 줄줄 새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기침체 영향으로 보험범죄가 매년 큰 폭 상승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사기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9년에만 5만4268명이 범죄에 가담해 3305억원을 부정수급했다.

당국에 적발된 사건과 금액은 매년 늘어 2006년 2만6754명이 1780억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2007년 2045억원(3만922명), 2008년 2548억원(4만1019명)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무직·일용직의 범죄가담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무직·일용직은 전체 보험사기 가담자의 29.5%인 16만25명에 달했고, 회사원 14.4%(7808명), 자영업자 9.8%(5337명)순이었다. 무직·일용직 적발된 건수는 2008년 6768명이었으나 2009년 16만25명으로 136% 증가했다.

특히 사고를 야기하거나 가공·조작하는 수법의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규모가 전체의 67.7%인 2237억원에 달했다.

적발인원은 전체 보험사기의 85.4%인 4만6370명에 달했다.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은 13.7%(455억원),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은 13.1%(43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피해와 사기 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출범한 (재)보험사기감시단에 접수된 상담 99%가 자동차 보험사기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인터넷과 전화로 접수된 상담 대부분이 경미한 접촉·추돌사고 가해자가 된 보험가입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이다.

안영규 보험사기 감시단 대표는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거나, 경미한 사고 피해자가 지인들이 부추겨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을 청구하는 등 모두 범죄라고 봐야 하는데 '허위진단'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라고 지적하고 "경찰이나 보험사도 뻔히 알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건을 양산하고, 가입자 전체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관계자는 "매년 심각하게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검·경과의 공조체계 구축, 조사 인프라 개선을 통해 상시·집중 분석하고 있다"며 "보험 모집 종사자, 병원, 정비업체 등과 결탁한 대규모·조직적 사건 적발에 역량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 충청타임즈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