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컨소시엄을 통해 이 사업에 참여키로 했던 일부 지자체가 참여 포기 의사를 밝혔다.
충북도와 SKT 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불확실한 사업추진 효과 등을 이유로 스마트케어 사업 참여를 철회했다.
전체적인 스마트케어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와 참여 인원 등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은 514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LG전자 컨소시엄(4000명)과 SKT 컨소시엄(8000명)으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다.
대구(LG)와 충북·전남·경기지역(SKT)의 거주자 1만2000명이 대상이다.
이 중 전남은 SKT 컨소시엄에 30억원의 예산으로 2000명의 인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확보와 시범사업 이후의 서비스 확산, 지속적인 운영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발을 뺐다. 이로 인해 SKT 컨소시엄은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SKT 컨소시엄 관계자는 "전남의 사업참여 철회로 전체적인 사업 규모와 서비스 대상인원이 줄어들게 됐다"면서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기존 방침대로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한 만큼 수정 계획안을 바탕으로 이달부터는 대형병원 중심의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U-헬스 시범사업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 사업은 계획대로면 지난해 10월 시작됐어야 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키로 한 각 지자체들의 예산확보가 지연돼 목표가 수정됐다.
또 정부의 추가 예산안 확보, 지자체 및 병원과의 협상 등이 난항을 빚으면서 사업추진 일정이 연기돼 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의 예산확보가 실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스마트케어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60억원 정도의 정부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가 사업에서 손을 떼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 사업이 축소될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들이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인데 보건복지부가 허가한 만큼 추진에 문제가 없다"면서 "전남지역에 대한 사업이 빠진 것이지 사업 자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충청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