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수도권 집중 · 지역경제 붕괴' 현상이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지방 소외'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은 더욱 심화 되면서 국론 분열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첨단 업종의 수도권 신·증설을 추가로 허용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산집법) 을 11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산집법'에서 수도권 내의 공장 신 증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비 수도권 정치인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는 일단 11일 법률 공포를 유보시켰다.

이와 관련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4일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뒤 4월 국회 이후로 늦추겠다"며 유보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침에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재 추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 연대는 '정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첨단업종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것은 법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이며, 2008년 경제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법의 개정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전국 연대는 또 "정부는 그동안 지방과 유관기관의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며 비수권의 목소리를 철저히 짓밟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첨단업종을 수도권에 집중될 경우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경제는 붕괴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 할 것"이라며 정부의 재추진 의사를 경계했다.

/ 신성우 기자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